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기준일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4 월 1 일, 4 월 17 일, 7 월 31 일 등 여러 날짜가 규제 적용의 기준일로 작용하게 되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정부의 정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세부적인 예외 사항이 추가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중단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세입자 보호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규제 적용 시점이 분산된 것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가 갈리게 되면서, 동일한 다주택자라도 계약 날짜에 따라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일의 불일치가 실제 대출 실행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4 월 초와 중순, 그리고 7 월 말이라는 서로 다른 시점이 규제 선을 가르는 기준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계획 수립 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다. 정책의 본래 취지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세입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오히려 기준일이 복잡하게 얽히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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