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체납관리단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구성원을 살펴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당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조직의 인력 구성에서 은퇴자가 6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19%만이 2030 청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표방한 ‘청년 일자리’라는 수식어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 체납관리단 공무원들이 별도의 대동 인력 없이 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복잡한 세무 처리와 체납 관리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세수 확보나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력 구성의 불일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청년 고용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실제 행정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 풀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추가 채용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의 신뢰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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