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1부는 최근 보완수사를 통해 한 부부가 남성을 유혹한 뒤 강간을 당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무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대성 부장검사가 이끄는 형사1부는 무고와 위계죄 혐의를 적용해 해당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부부는 피해 남성을 유혹한 뒤 실제 강간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한 합의금 요구로만 보였으나, 검찰이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명확해졌다. 부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상황을 조성한 뒤, 이를 근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를 둘러싼 사기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주지검은 부부가 범행 전후로 남성을 유혹하고 강간 사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계적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고죄와 위계죄를 적발해 부부를 나란히 구속 기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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