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사업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세무 현장의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식 및 비공식 동행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력이 대거 차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 방문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현장 동행 공무원만 1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인력 동원은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체납관리단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국세 공무원들이 체납 관리 업무를 위해 차출되면서, 본연의 세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행 업무에 투입되면 국세청 내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무 조사나 납세자 상담 등 일상적인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체납 관리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적인 세정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배분의 적정성과 업무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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