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산하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전통적인 은행권의 대출 확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수치 분석 결과, 해당 정책이 은행 대출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고작 0.02%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규제 당국이 기대했던 만큼의 자금 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또한 이 정책이 은행 간에도 편차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대형 은행들은 규제 변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았으나, 소형 은행들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규제 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자 지급이 금지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 지불된 사회적 비용은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특정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6 년 4 월 발표된 이 보고서의 결과는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은 이제 0.02% 라는 미미한 대출 증가 효과와 8 억 달러라는 사회적 비용 사이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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