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유아용 의자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노르웨이 스토케사의 ‘트립트랩’이 일본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제품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산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법원은 해당 의자의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적 형태를 넘어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적으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실용품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과도한 저작권 보호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아용 제품 시장은 디자인의 차별성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제품들의 디자인 보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토케 트립트랩의 사례는 실용품과 예술적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한 현대 산업에서 저작권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