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이 일상화된 지 오래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 범죄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건수가 36 만 1,577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중에서 범인을 찾아낸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 년 62.5% 였던 전체 검거율이 지난해에는 56.7% 로 하락했는데, 이는 범죄가 늘어나는 속도를 수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해당 범죄는 2 년 사이 36.3%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26.5% 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 해킹 사건 4 건 중 3 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끝나는 셈입니다. 메신저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같은 이용 범죄도 72.3% 폭증했으나 검거율은 55.2% 수준에 머물러, 범죄 증가세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범죄 수법의 정교화와 수사 인력의 정체라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는데, 이를 추적하고 분석할 전문 인력은 3 년간 단 3 명만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 인력이 152 명에서 155 명으로 barely 증가한 것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수사 조직의 확장이 매우 더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를 넘어, 수사 체계의 현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범죄자가 AI 를 활용해 더 정교한 공격을 펼치는 만큼, 수사 기관도 이에 맞춘 기술적 대응과 인력 보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와 단속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