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의 세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각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을 예외로 인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사기꾼들이 규제가 약한 거래소를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틈새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 기간과 금액 등 필수 평가 요소를 명확히 한 ‘표준내규’를 도입해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실제 사기 계좌의 피해 규모를 보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 계좌의 59%와 전체 피해액의 75%가 예외 적용을 받은 계좌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현재 예외 문턱이 낮아 사기꾼들이 자금을 쉽게 가상자산으로 세탁할 수 있었던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표준내규가 적용되면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는 고객은 전체의 1% 이내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자 다른 잣대를 들이대던 출금 지연 규정을 일원화하게 되며, 보이스피싱 자금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사기 자금의 가상자산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래 기간과 금액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삼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외 적용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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