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쟁 대응이라는 명확한 명분 아래 편성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약 3조 원가량이 추가 증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전쟁이라는 긴급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선심성이나 민원성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예산 편성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중동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스포츠 관람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전쟁 대응이라는 거시적인 경제·안보 이슈와 스포츠 관람 지원이라는 세부적인 문화 행사가 하나의 예산안에 묶이면서, 예산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다양한 목적의 예산이 한데 어우러져 편성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도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이러한 ‘예산 끼워넣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증액 규모가 단순히 전쟁 대응 비용의 산정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을 위한 예산 배분의 결과인지는 아직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빌미로 다양한 민원성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면서, 추경의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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