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10 일, 청와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명 민주노총의 주요 인사들을 맞이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각 산별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AI 기술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까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사회 전체에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잉여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양경수 위원장은 AI 도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노동환경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기술 변화가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 조건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계의 입지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제안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이 기업의 수익성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정부와 노조가 머리를 맞댄 이번 자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소득 분배 원칙을 논의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