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일명 특사경의 본격적인 수사권 행사가 임박했다.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정 절차가 오는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가동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다만 수사권 발동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할 내부 조직 개편안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수사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인력 배치와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비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다음 주면 수사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되더라도, 조직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초기 운영의 효율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의 척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사경 강화에 주력해 왔다. 수사권 가동이 본격화되면 기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직 개편의 지연은 이러한 기대감을 다소 식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몇 주 동안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특사경의 실제 운영 성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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