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는 최근 군대, 대학, 병원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의 간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노쇼 사건’으로 불리며 골목상권을 뒤흔든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 법정의 심판을 받은 사례다.
김양훈 부장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조직이 다양한 직업을 가장해 신뢰를 얻은 뒤 실제 거래를 약속하고는 모습을 감추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계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기반을 둔 피싱 조직이 국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검찰과 법원은 조직의 간부 역할을 하며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 사기 수법의 주축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했다. 2026 년 4 월 10 일 선고된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해외 기반 사기 조직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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