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위험으로 지정하며 배제 조치를 단행했으나, 미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며 행정부의 손을 거둬들였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미국에 조지 오웰식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정부가 특정 기술 기업을 정치적 또는 전략적 이유로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과도한 행정 개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앤트로픽은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 급부상한 기업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를 공급망의 취약점으로 간주하고 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해당 조치가 미국 법체계 내에서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이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 배제 결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 산업과 정부 규제 간의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개입은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확실했던 공급망 내 지위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미국 내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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