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방위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재정경제부는 3 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포착하는 즉시 고발과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각 기관은 관련 사례를 적발하는 대로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먼저 처리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은 정부가 달러 매각을 강제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진행했으며, 달러 환전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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