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인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항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환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며 시중은행 창구와 상담 센터가 분주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만기연장 및 대환 가능 여부, 그리고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한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 기준이 복잡하여 세부 지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워지지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일부 특수 목적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다주택자 주담대 약 4조 원 규모가 포함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이로 인해 일부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나 대출 구조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다음 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절세 전략을 위한 상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매도 시점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정부는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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