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현행 헌법이 손질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6당은 3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며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개헌의 핵심 목적은 과거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견고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대통령의 계엄 발동 권한을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체제가 유지된 지 40 년 가까이 지나는 시점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된 것은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정치 지형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여야 6 당이 힘을 모아 개헌안을 마련한 점은 여야를 초월한 합의가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구체적인条文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1987 년 이후 이어져 온 헌정사의 큰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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