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초, 매일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자동 지급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많은 노인이 신청 절차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문제는 정부가 지급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에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보도 자료는 “자동지급 안 돼, 알아서 신청하라고?”라는 노인들의 불만을 직접 인용하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 부재가 실제 수급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이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수동 신청 방식은 점차 소외 계층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초연금이 본래 가진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 수혜 대상이 제한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 시스템이 노인의 생활 패턴과 정보 습득 능력을 고려하여 자동화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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