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8 일 오후, 김건희 전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특검은 징역 15 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 1 심 판결 이후 이어진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최종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특검은 피고인이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고의적인 시장 교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1 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15 년이라는 중형 구형은 해당 혐의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회적 파장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구형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전 여사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향후 사건들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단호한 구형은 법원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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