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RE2

IT&생활꿀팁

8,188개의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초동 수사만 1년 걸리는 현실
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초동 수사만 1년 걸리는 현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건의 44%가 1년 이상 장기화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절반 이상도 미제 상태로 남아 있어 수사 체계 개편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