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년간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5 월 10 일부터 공식적으로 부활했다. 관계부처는 전날까지 이어져 온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의 상향이다. 기존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을 합산할 경우,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82% 에 달하는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2020 년 말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 차원의 일시적 유예 기간이 종료됨을 의미하며, 정부의 주택 시장 과열 방지 및 투기 수요 억제 의지가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실제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매수 세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급증할 경우 오히려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와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 해석이 실제 과세 대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세무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별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이번 세제 부활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도 전략 변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움직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나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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