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관련 발언이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해 맥락이 잘린 채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취지였으나, 일부 보도에서는 이를 초과이윤 배당으로 오해하도록 편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의 핵심인 세수 기반의 배당 논리가 기업 수익 배당으로 혼동되면서 발생한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포퓰리즘 비판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이 보도될 당시, 일부 언론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보다는 단기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정책의 본래 의도를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 흐름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초과세수라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배당 구조다. 이는 경제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논리로, 기업 경영 성과와 직접적인 연동성을 가진 초과이윤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뉘앙스 차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보도된 기사들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정부로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국민배당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언론의 보도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정책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것은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정부 간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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