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5 월, 기업 승계와 가족 재산 분할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상속법 개정안이 실무적 적용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개정 상속법이 불효 자녀에 대한 상속권 박탈 요건을 강화하고, 유류분 반환 방식을 현물로부터 현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기존 상속 관행에서 유류분 청구는 주로 재산을 현물 형태로 반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개정안은 이를 현금 반환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기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이나 주요 자산을 현물로 나누다 보면 경영권 분산이나 자산 가치 하락 우려가 있었으나, 현금 반환 원칙이 적용되면 경영권을 유지한 채 다른 상속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는 기업주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경영 지배력을 잃지 않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효자 상속권 박탈 조항 역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과거에는 불효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법은 이를 명확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기업 승계 시 누가 상속인이 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주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할 후계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상속법의 도입은 기업 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업주들은 새로운 법규에 맞춰 유산 상속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유류분 현금 반환에 따른 자금 조달 방안이나 불효자 배제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향후 기업 승계 시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