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부모 집 금고 도난 사건, 친족 간 재산범죄 공소 취소 판례

대법원이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하며 친족 간 재산범죄의 특수성을 재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