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소송서 승소… 687억 원 납부 의무 해제

서울행정법원이 넷플릭스코리아의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약 687억 원의 추가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을 콘텐츠 사업의 주체가 아닌 단순 중개업자로 해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