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사법부가 결정적 판단 내놨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담은 문서 목록 공개를 사법부가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10일, 당시 청와대가 보유한 관련 문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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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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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담은 문서 목록 공개를 사법부가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10일, 당시 청와대가 보유한 관련 문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