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동조합법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부인…구 노동조합법 적용 확정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 의무 여부를 둘러싼 7 년여의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하청업체 노조가 본사와의 교섭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