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가상자산 해외이전 사업자 등록제 도입
국회 본회의가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된다. 재경부 등록 의무화와 함께 부당 목적의 불법 송금에 징역형이 도입되는 등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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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부결,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어디로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 표결 실패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향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어떻게…
여야 6당, 계엄 강화와 5·18 헌법 수록을 담은 개헌안 발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일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이 5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