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패러다임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IT 및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규제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월 7일 기존 세밀한 규칙 중심의 규제 방식을 근본적인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