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리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별개의 징계권, 대법원이 인정한 자율성

대법원이 개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징계 권한이 중앙회 회장의 요구와 달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지역 금고의 운영 자율성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