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규제

인공지능기본법, 경쟁 구도를 담다

이창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경쟁 조항의 의미를 분석했다. 기술 발전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고려한 입법 방향이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