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며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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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박성재 전 의원, 6월 9일 내란 및 김건희 여사 수사청탁 사건 1심 선고
박성재 전 의원이 내란죄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청탁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법원이 오는 6월 9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7일 서울고법서 첫 공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