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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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번 구형은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