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지급 아닌 신청제,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부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노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자동 지급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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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초연금 자동지급의 한계, 신청 절차가 노인들의 소득 격차를 만든다
자동 지급이 아닌 수동 신청 방식이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