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판결 내려
대법원이 비의료인이 시술한 문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2 년 이후 이어져 온 기존 해석과 달리, 문신 시술의 본질을 재정의하며 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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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의료인이 시술한 문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2 년 이후 이어져 온 기존 해석과 달리, 문신 시술의 본질을 재정의하며 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에 상의를 걷어 문신을 과감히 드러낸 학부모가 등장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통적으로 단정한 복장이 주를 이루는 행사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모습은 '대체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