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토지주 협의 난항, 도시가스 배관 공사의 숨은 걸림돌

일부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가 장기 지연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이 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재산권과 공익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가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