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현행 만 14세 유지로 수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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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일본, 중고 무기까지 수출 허용…개발도상국 대상 방위 장비 공급 확대
일본 정부가 신형 무기 수출에 이어 중고 무기의 해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무상이나 저가 공급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주변국과의 방위 협력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