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로 판검사 60명 입건, 명예퇴직마저 막힌 사법부 내부 갈등
지난달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던 한 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퇴직 처리를 보류당하며 사법부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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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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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던 한 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퇴직 처리를 보류당하며 사법부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