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4 년 만에 83% 급증, 사회적 갈등 심화
최근 4 년간 촉법소년 인원이 83%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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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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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 년간 촉법소년 인원이 83%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