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사경 수사권 발동 임박, 조직 개편은 여전히 더디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 절차가 다음 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기구 가동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안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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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공정위, 46년 만의 전속고발권 폐지…국민 300명 참여로 직접 고발 시대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불공정 기업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경영계의 우려 속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