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사법부가 결정적 판단 내놨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담은 문서 목록 공개를 사법부가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10일, 당시 청와대가 보유한 관련 문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