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절차

부산 돌려차기 사법 분쟁,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 신청에 피해자 반발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교도소 생활 중 예치금을 사용하길 원해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상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계좌 잔고가 850원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