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민간 부문 원청 책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지며 산업 구조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