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중흥건설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으로 판도 바뀐다

개정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첫 재심 판정에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흥건설 사례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실제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