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적 지시까지 사용자책임으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 프로세스를 갖췄으나, 최근 판례는 사적인 지시나 비공식적 갈등까지 사용자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