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시신 유기 후 생계급여 몰래 수령 혐의에 징역 5년 선고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약 10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생계급여…
JORE2
생계급여
생계급여 직권 신청, 위기가구 아동과 장애인에 적용된다
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세부 지침을 배포하며, 친권자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