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시신 유기 후 생계급여 몰래 수령 혐의에 징역 5년 선고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약 10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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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며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을 확…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선고, 1심 대비 형량 2년 4개월 상향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으나,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7일 서울고법서 첫 공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사법부가 결정적 판단 내놨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담은 문서 목록 공개를 사법부가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10일, 당시 청와대가 보유한 관련 문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