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오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결론 내려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 단순한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 요건이 미흡하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