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국회, 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가상자산 해외이전 사업자 등록제 도입

국회 본회의가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된다. 재경부 등록 의무화와 함께 부당 목적의 불법 송금에 징역형이 도입되는 등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