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드디어 인지수사권 손에 쥐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안이 의결되며,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던 금감원의 독자적 수사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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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안이 의결되며,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던 금감원의 독자적 수사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 절차가 다음 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기구 가동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안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