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공수처, 고교 선배 변호사에게 수천만원 받고 항소심 17건 감경한 현직판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뒤,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 21건 중 17건을 감경해 준 사실이 드러나 교도소 안팎에서 소문이 파다해졌던 사건이 공식화됐다.